안녕하세요. EUROCERT KOREA입니다.
노동 중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건설·제조 및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의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동시에 많은 부상자를 유발한 재해로서
아래의 경우가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결국, 심각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산업 재해가 곧 중대 재해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인권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하면서 산재 발생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보통 높은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들은 낮은 산재 사망률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산재 사망률이 높고,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평균 241명,
제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평균 약 100명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 건설 및 제조업에서 전체 사고 사망자의 74.1%가 발생하였고,
건설업에서는 추락 사고가 56.7%를 차지, 제조업에서는 추락 및 끼임 사고가 48.4%를 차지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추락 및 끼임 사고는 철저한 안전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교육 및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건설업,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산재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사업장은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은 물론, 개인의 부주의가 큰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안전 보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작업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산재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는 높은 산재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산재사망사고의 감축 추진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일명 '레드존'을 밀착 관리하고,
안전 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불량 사업장을 지도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2년부터, 산재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무거운 형사 처분을 내리는 법안입니다.
2022년, 즉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고,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내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 사고,
이는 안전 관리 소홀과 안전 설비에 대한 미흡한 투자가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산재사망사고를 일명 '후진국형 사고'라 이르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명이 제일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ISO 45001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eurocert/222482414387
산재사고의 감축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안전한 노동 환경의 확보,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시작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EUROCERT KOREA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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