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세금, 설탕세?
안녕하세요. EUROCERT KOREA입니다.
'설탕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설탕, 당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설탕에 돈을 낸다니, 대체 어떤 목적인지 의아해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달콤한 세금, 설탕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설탕세, Sugar Tax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의 당류가 첨가된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부과를 통해 음료 회사의 당류 첨가량을 줄이고, 국민들이 당류를 덜 섭취하도록 도와
이에 따라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만과 당뇨 예방을 위해 가당음료에 대한 조세 부과를 권고한 이후로,
현재 전 세계에서 40개 이상의 국가가 설탕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탕세의 국내 도입?
지난 2월,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당류 첨가 음료를 제조, 판매 및 수입하는 업자에게 부담금(=설탕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찬반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들은 한국인의 평균적인 가당 섭취량이 WHO 권고량를 뛰어넘었고
국내 비만율, 특히 아동의 비만율 상승선이 가파르다는 근거를 통해 설탕해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설탕세는 제품에 얼마나 많은 당류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설탕세 부과 내용은 위 표와 같습니다.
음료 100L 당 포함된 당 함량(kg)에 따라 1,000원부터 28,000원까지 다르게 부과됩니다.
설탕세 시행 국가
설탕세, 이미 외국의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2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운영 중입니다.
설탕세 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본 국가가 있는 반면, 시행했으나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시킨 국가도 있습니다.
영국은 설탕세 도입 이후, 탄산음료 기업의 1/2가 설탕 함유량을 줄이는 효과를 보았고,
콜롬비아는 음료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감소와 비만율 하락 효과를 얻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설탕세 도입 첫해 이후로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덴마크에서는 제품 가격이 상승하자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설탕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탕세, 국내에서도 찬반이 또렷이 나뉘는 주제입니다.
찬성 측은
▪ 증가하고 있는 국민 비만율 저지 및 감소
▪ 당뇨를 비롯한 성인병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의료비) 절감
▪ 타 국가의 효과적인 당 섭취 절감 선례
등의 내용을 주된 근거로 설탕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 서민들의 부담 증가
▪ 설탕 섭취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반응
▪ 식음료업계의 피해
등의 내용을 주된 근거로 설탕세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설탕세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설탕세가 도입된다면, 국내 식품업계에도 큰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안전시스템 인증 FSSC 22000을 비롯하여,
다양한 식품 인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EUROCERT KOREA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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